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3082 0 0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5 법률 주한 미국대사관 학생비자(F-1) 취득 그늘집 955 2022.11.02 그늘집 2022.11.02 955 224 법률 2022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954 2022.04.17 그늘집 2022.04.17 954 223 교육 Algebra 부터 Pre-Calculus 까지! StevenAcademy 954 2022.05.11 StevenAcademy 2022.05.11 954 222 기타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 usvisa 954 2023.05.21 usvisa 2023.05.21 954 221 교육 베리타스 컨설팅 재외국민 전형 합격 전략 설명회 loaconsulting 953 2022.01.04 loaconsulting 2022.01.04 953 220 부동산 샌디에고 Chi Lee 부동산 - 주택소유자 세금혜택 chileerealty 953 2022.04.12 chileerealty 2022.04.12 953 219 법률 학생(F-1) 신분의 취업 그늘집 953 2022.06.27 그늘집 2022.06.27 953 218 부동산 샌디에고 파웨이 새집보기 aenihomes 952 2022.02.12 aenihomes 2022.02.12 952 217 법률 2022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952 2022.02.20 그늘집 2022.02.20 952 216 교육 봉사활동에 대한 궁금증 YESFLEX 952 2022.11.02 YESFLEX 2022.11.02 952 215 기타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 방… han7620 952 2023.03.04 han7620 2023.03.04 952 214 부동산 샌디에고 카운티 7월 바이어 가이드 chileerealty 951 2021.08.19 chileerealty 2021.08.19 951 213 법률 학생 신분자(F-1) 주의사항 그늘집 951 2022.04.20 그늘집 2022.04.20 951 212 교육 [교육] 학위 논문 교정 및 번역 할인 정보 SYYEW 951 2021.11.09 SYYEW 2021.11.09 951 211 교육 AP 이렇게 준비해야 아이비리그대학 간다/AMC,KMO… 상미유니콘 951 2022.01.26 상미유니콘 2022.01.26 951 210 부동산 [다니엘장 주택융자] ▶▶ 좋은금리 & 신속한 클로징 … 주택융자AtoZ 950 2021.09.17 주택융자AtoZ 2021.09.17 950 209 법률 투자이민청원(I-526) 3~4개월 신속승인 프로그램 그늘집 950 2021.12.29 그늘집 2021.12.29 950 208 부동산 샌디에고 Chi Lee 부동산 - 샌디에고 시장동향 chileerealty 950 2022.05.20 chileerealty 2022.05.20 950 207 교육 2022-2023 SAT/ACT 하반기 시험 일정 StevenAcademy 950 2022.07.01 StevenAcademy 2022.07.01 950 206 교육 스티븐 아카데미 2022 가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StevenAcademy 950 2022.07.12 StevenAcademy 2022.07.12 950 205 기타 악보영상찬양-송축해 내영혼(연속듣기)-예수전도단화요모임… sun썬 950 2023.05.28 sun썬 2023.05.28 950 204 부동산 ☆김나나 부동산☆ 랜쵸 페나스퀴토스 11월달 마켓 업데… NaNaStar 949 2020.12.31 NaNaStar 2020.12.31 949 203 부동산 미국 -부부 공동 명의 시 양도세 50만불까지 공제 aenihomes 949 2022.02.08 aenihomes 2022.02.08 949 202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샌디에고 드림 하우스: 전망… NaNaStar 949 2022.05.19 NaNaStar 2022.05.19 949 201 부동산 Local Market Update for May 20… aenihomes 949 2022.06.09 aenihomes 2022.06.09 949 200 법률 투자이민(EB-5) 거절 원 그늘집 949 2022.11.14 그늘집 2022.11.14 949 199 부동산 [다니엘장 주택융자] ▶▶ 좋은금리 & 신속한 클로징 … 주택융자AtoZ 948 2021.08.27 주택융자AtoZ 2021.08.27 948 198 교육 모든 교과 내신은 Writing 에서 시작한다! StevenAcademy 948 2022.02.09 StevenAcademy 2022.02.09 948 197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버나도(4S랜치 포함 … NaNaStar 948 2022.05.05 NaNaStar 2022.05.05 948 196 법률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948 2022.08.16 그늘집 2022.08.16 948 195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라호야 8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948 2022.09.12 NaNaStar 2022.09.12 948 194 교육 [WIAS] 미국세무사 (EA, Enrolled Ag… 위아스WIAS국제회계학원 948 2022.10.25 위아스WIAS국제회계학원 2022.10.25 948 193 교육 [23년 경력] SAT 유형반, 스티븐허의 내신 라이팅… StevenAcademy 947 2021.10.29 StevenAcademy 2021.10.29 947 192 부동산 [다니엘장 주택융자] ▶▶ 좋은금리 & 신속한 클로징 … 다니엘장Mortgage 947 2021.12.24 다니엘장Mortgage 2021.12.24 947 191 부동산 집 구매와 함께 어떤걸 준비 하셔야 할까요? 아시면 보… aenihomes 947 2022.05.13 aenihomes 2022.05.13 947 190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라호야 5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947 2022.06.09 NaNaStar 2022.06.09 947 189 교육 모든 것을 다 출판하고 알려야 하는가? Leeminjung 946 2020.11.12 Leeminjung 2020.11.12 946 188 법률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그늘집 946 2022.01.04 그늘집 2022.01.04 946 187 부동산 ☆김나나부동산(샌디에고)/San Diego Realto… NaNaStar 946 2022.02.05 NaNaStar 2022.02.05 946 186 부동산 랜드팩 부동산 학교 온라인 강의듣고 한번에 합격! Landpacschool 946 2022.04.07 Landpacschool 2022.04.07 946 185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유니버시티 시티 4월 마켓 업… NaNaStar 946 2022.05.13 NaNaStar 2022.05.13 946 184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라호야 3월 마켓 업데이트 NaNaStar 946 2022.05.05 NaNaStar 2022.05.05 946 183 교육 AP, IB 모든과목 내신위한 착한수강료 정규반과 원서… StevenAcademy 946 2022.08.01 StevenAcademy 2022.08.01 946 182 법률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늘집 946 2022.08.02 그늘집 2022.08.02 946 181 교육 표절검사 leeminjung10 946 2022.09.15 leeminjung10 2022.09.15 946 180 부동산 샌디에고 카운티 9월 바이어 가이드 chileerealty 945 2021.11.08 chileerealty 2021.11.08 945 179 교육 Steven Academy 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StevenAcademy 945 2021.12.28 StevenAcademy 2021.12.28 945 178 교육 2022 여름 방학 시간표 (SAT, Reading, … StevenAcademy 945 2022.02.24 StevenAcademy 2022.02.24 945 177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Nana Kim San Di… NaNaStar 945 2022.05.04 NaNaStar 2022.05.04 945 176 교육 착한 수강료를 위한 5%할인 이벤트! StevenAcademy 945 2022.07.01 StevenAcademy 2022.07.01 945 175 교육 내신 all A + SAT 1580 = 하버드?? StevenAcademy 945 2022.07.21 StevenAcademy 2022.07.21 945 174 법률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 그늘집 945 2022.08.05 그늘집 2022.08.05 945 173 교육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공맵 945 2023.08.28 공맵 2023.08.28 945 172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스크립스 랜치 6월 마켓 업… NaNaStar 944 2022.07.06 NaNaStar 2022.07.06 944 171 교육 원서 프리미엄 컨설팅 StevenAcademy 944 2022.07.28 StevenAcademy 2022.07.28 944 170 법률 EB-5 프로그램은 다시 돌아올 왔습니다! 그늘집 944 2022.08.25 그늘집 2022.08.25 944 169 기타 여름방학 특강 수학 개인지도, 초,중,고 수학, 특목고… Tutor1 944 2023.05.05 Tutor1 2023.05.05 944 168 부동산 ⭐김나나 샌디에고 부동산⭐ 랜쵸 페나스퀴토스 4월 마켓… NaNaStar 943 2022.05.13 NaNaStar 2022.05.13 943 167 부동산 ▶샌디에고 Chi Lee 부동산 - 55 세+ 커뮤니티… chileerealty 943 2022.06.09 chileerealty 2022.06.09 943 166 법률 미국 투자비자 (E-2) 그늘집 943 2022.10.26 그늘집 2022.10.26 943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7172737475767778798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